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700만원/12개월/242시간=12,741원이며, 기본급은 약 "(3,700만원/12개월*209시간/242시간)-(5만원+20만원+20만원)=2,212,8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질의는 오픈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다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제기해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경험 프로그램이 현장 실습생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사용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10.1.~12.31.(92일)에서 무급휴가 기간인 47일을 제외한 나머지 4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