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답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답글을 보고 재질문 드려요. 중도에 연차수당을 급여명세서에 포함했고 동의없이 그랬을시 의의 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직원은 수당과 법에 관해 무지하니까 연차수당을 갑자기 왜 넣는지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별도로 구하는 건 없었고 제가 약간 의아해서 갑자기 왜 넣냐고 물어본적은 있었지만 딱히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명시했다면 동의한 것과 같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문의했지만 사용자가 딱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으나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는 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것은 근로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 사실 이걸 지금 와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추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포함을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
따로 회사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넣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환수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