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선사용, 가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단법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규정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수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월 8회 휴무로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경향사업체가 아닌 한, 예배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의 8할 이상이란, 연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3.2.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13.7일(334/365*15)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3.2.1.~2023.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상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