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족노조(貴族勞組)/강성(强性)노조는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37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9시간+주휴 8시간)×9,620원= 548,3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은 109,088원×30일×365일/365일= 3,272,6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2. 채용절차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6시간+주휴 36/5시간)×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9,620원×36/5×1일= 69,264원입니다.2. 휴업/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3.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네4. 부당해고수당은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