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착오로 인해 오기재한 경우로 보아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으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달력상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표시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매월 동일하게 휴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상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쓰지 말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가 발생한 때는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아웃소싱 업체의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