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3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0.5)*4.345주*9,860원= 2,891,815원(세전)이며, 5인 미만이면 (53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13,34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 지급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6,000원은 상한액이므로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을 초과할 시 66,000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1,568원보다 적을 때는 61,568원×7/8= 53,87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3.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