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난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상황이었다면 정년 규정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쪼개기인지 아닌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권고시직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범위에서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평소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