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위장취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법상 관련된 쟁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카테고리에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라면,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월요일에 휴무 시 "(8시간*8일+연장 16시간*1.5)*9,620원"을, 월요일에 근무 시 "(8시간*9일+연장 16시간*1.5+휴일 8시간*1.5+휴일연장 2시간*2)*9,6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무상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2.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70만원/209시간*(연장 근로시간*1.5+야간 근로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 제5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관련된 증거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3.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업장의 특성 등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5.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및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폐쇄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됨에 불과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