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지급된 입금 내역,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 일지 등으로 추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해당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인사발령의 적법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금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는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령을 거부하면 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