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 수습 3개월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0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두 신고가 모두 완료됐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쓰면 안 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4.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