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팀장의 지위에 있을 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짧거나 임금지급액이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듭니다.3.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접수가 된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원기업에서 해당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해온 근무경력을 토대로 교육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연봉적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이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 및 세금 신고를 사업주가 할 수 있으나,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노무법인 및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적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인원에게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