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에 4대보험관계가 종료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떄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0.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는 12.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성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에 있어 질문자님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2시간씩 분할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