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병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세전)/30일*4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9: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합의과정을 통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며,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