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때는 어쩔 수 없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재차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역일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지 4주라고 하여 1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3.11.23.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2023.12.22.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