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로 지시/명령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급여항목 및 구조가 다르고 업무 또한 다르므로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납부입니다. 즉,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2024.1.1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귀국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이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