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며, 10.6.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서 그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금내역 및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