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연차수당 퇴직일로부터 2주안에 입금안될시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 얼마정도인건가요????? ?
금액이 그리큰건아니긴해도 받을건받야하니
답변주시면 채택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체불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벌금은 검찰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고의성, 죄질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벌금이나 3천만원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 정도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