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삭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0.~11.19.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1.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9.1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각각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에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 하지않거나 화해하여 위로금조로 지급받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하청업체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2.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디면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작성한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