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3. 네,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300만원/30일*10일=100만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 이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총 5시간 중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가정할 때(18:00~22:00시 사이에 부여한다고 가정), (4.5시간*5일+주휴 4.5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9,620원= 1,233,0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제2호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떄는 근로자가 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조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