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년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미리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 산정기간은 월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므로 이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여 이번 주에 근로한 시간이 6시간이 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올 해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