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른 날에 추가로 근로할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에는 월~수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두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한 떄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총 근로시간인 39시간에 시급 12,000원을 곱한 46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언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