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이 바뀐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업무)의 성격이 상시적/계속적인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의 적극적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지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인력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갱신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상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충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제4항제2호),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퇴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다만, 장려금 산정 대상은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22. 1. 1.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4촌 이내 혈·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피보험자 취득 여부로 판단 ⑤ 월 임금이 686만원을 초과하는 자(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 동 장려금의 산정 대상기간이 22. 1. 1.이후부터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 ⑥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⑦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 (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대상 임) ⑧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23.1.1. 개정 고시)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