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배달일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내용 및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과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고 종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시 24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5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