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개월 수급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직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 12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