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결핵 역학조사 결과 상 환자 한 명으로부터 결핵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잠복 결핵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겸직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1일 단위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