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2. 네,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