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현상은 사람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상기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는 바, 정기감독은 매년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감독은 법령 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며, 특별감독은 노사분규, 임금체불, 불법파견, 차별 사건 중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의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일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0.19.~11.18.동안 개근 시 11.19.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2. 월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자격증 취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개월 근무 후 퇴직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10%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6.9.7.~2017.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7.9.7.~2018.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7.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8.9.7.~2019.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19.9.7.~2020.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7.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0.9.7.~2021.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1.9.7.~2022.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2022.9.7.~2023.9.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7.에 유급휴가 18일 발생8. 합계: 114일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9.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