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임금 68207-422, 2000. 9.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B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을 토대로 판단한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3. 안됩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인사/노무분야를 섭렵할 수 있으니 노무사 자격 취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