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 및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식 발령 전 현재 상태는 시용 또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거나 조리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 또는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3.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네4. 불리하지 않습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휴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공지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렵고 힘든 일자리에 대한 인력난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고임금을 보장하는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력난은 심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