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제56조를 명기하면 됩니다.2.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2.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다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즉,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됩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최대 5일 발생하며, 3일을 차감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10.2.), 개천절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복지혜택 등은 해당 회사의 급여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