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0.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1.10.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