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시 이로 인한 인력 충원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5.~2023.11.14.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2023.11.15.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조건으로 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복무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인 2022.4.x.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4.x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이미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계약 요구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사 상실/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력이 있으면 각종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