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입대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거부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명목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