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20% 이상 변경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시급은 "235만원/(37.5+8+4*0.5)*4.345= 약 11,386원"으로써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해 1일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에어컨을 고쳐줄 필요는 있으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0.2.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써 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