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직원에게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수인계 비용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이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려는 논의가 있으나 올해까지는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일용근로자 또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9.5시간으로 변경됐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9.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