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법원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당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에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나, 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등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 역량, 업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4. 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28, 29일이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삭감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 때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를 10.31.자로 기재하였으므로, 10.31.자 상실일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