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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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장/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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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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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퇴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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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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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로테이션 근무 시 일요일이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주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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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인정을 알바어플 공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나,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출근기록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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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상 법률분쟁으로써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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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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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출근, 차주 화 퇴사 시 급여계산에 토요일(무급휴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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