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대기시간을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와 여자친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여자친구에게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을 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 아닙니다. 6. 점장의 허락하에 취식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7. 네8.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기로 해지할 경우 3년간 유지한 통장과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연장, 피보험단위기간 변경,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위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려면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