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0.1.자 취득일로 신고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직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을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므로,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면, 연봉으로 전환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책정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하지 않을 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용무 또는 과도한 멉무를 지시/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