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은 같으나, 18시부터 2시까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1.5*10,000원=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상하며, 22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4시간*0.5*10,000원= 2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부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상에 출근시간이 10시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출근시간을 30분 일찍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내년 2월초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반영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사한여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됩니다.4.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다만,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단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