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5인 이상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620원= 2,131,744원(세전)2. 5인 미만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보복성 행위를 한 떄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1월 중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당일 재직 중에 있으므로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B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