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임금수준이 삭감되는 것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ㅇ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