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실업상태에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계약상의 출근 시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0만원÷30일×3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할 것이지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또는 공단에 가입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기준).2. 네3.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