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3.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1.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는 바(동조제4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재직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은 10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9.2.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인 9.2.부터 14일 이내에(9.15.)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평균임금: (140만원/31일*24일+140만원+140만원+140만원/31일*7일)/92일= 45,652.2원- 퇴직금: 45,652.2원*30일*817일/365일= 3,065,57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의 근거를 두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욕설한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2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레스토랑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여부를 떠나 주말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