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1개월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3.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로가 부과되므로 법에 따라 가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할계산은 실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10,580원÷30일×15일"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3시간×1.5×9,620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 유지/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발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9,620원*8시간*0.8=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