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되고 전직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 방식에 따라 계산할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