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전 실근무일이 173일이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7.11.~25.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직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하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임금항목에 특정 임금을 편입하여 작성한 때는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기발령(직위해제)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