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불 원칙 위반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 1일 단위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8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는 114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는 115.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채용내정을 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직원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신 후 계약을 연장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