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3.5.22.에 개정되어 2014.5.23.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연장 시, 13,000원/1.2*1시간*1.5= 16,250원)2. 네, 8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 13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10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13,000원/1.2*2*2= 173,333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는 점, 병가의 사유가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당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DC.DB형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