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액체불과, 3할 미만 체불한 것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5.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즉, 구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한 달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